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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차이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차이점



정부는 17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현 상황이 앞서 지난

 2∼3월 대구·경북에서 있었던 1차 대유행 상황보다 더 위험하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지금 서울과 경기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감염 위험성이 있는 

'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는 2단계 1단계와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 서울·경기 상황은 지난 2∼3월 대구·경북의 집단감염 사태를 떠올리게 그러나  

감염양상이나 방역 대응 측면에서는 그때보다 더 위험한 조건를 

지니고 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김 1총괄조정관에 따르면 앞서 대구·경북 내 유행의 경우 감염 

전파 규모는 컸지만  단일 집단 구성원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환자도 젊은 층이 대다수여서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유행 국면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예배와 집회 등 

불특정 다수의 접촉이 발생하고 있는 데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도 높아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감염 확산 양상과 더불어 김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국민의 경각심이 낮아진 것도 감염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으로 

꼽으면서 거듭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유달리 "지금 서울과 경기는 언제  

어디서든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위중한 상황"이라면서 

"서울·경기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도 긴요한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서울·경기지역 주민에게 "앞으로 2주간은 모임이나 

외출을 삼가고 출칼퇴 등 꼭 필요한 외출 외에는 가급적 집에 

머무르는 한편 칼퇴 후 다른 약속이나 모임을 하지 말고 바로 

귀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폭발적인 환자 증가추세에 더해 매일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새롭게 집단감염까지 생겨나자 한편에서는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발동돼야 하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확진자 증가 추이가 완화하지 않을 경우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모임과 행사 제한 등 방역수칙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대해서는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합니다.





우선 지금 확진자 증가 추세가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을 

위한 지표를 완전하게 충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지난 6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공개한 전환 지표에 따르면 3단계 전환을 위해선 

`일일 확진자 수(지역발생 환자)가 100~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 사흘간 100~200명 이상 

발생하는 조건은 충족했습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14일 155명  15일 267명  16일 188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1주 2회 더블링 발생 조건은 충족하지 않는입니다. 

더블링은 일일 확진 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물론 확진자 수가 13일 85명에서 14일 155명으로  15일 267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방역당국이 

그만큼 위험한다고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이외 전환지표로는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이 있습니다. 

이 역시 방역당국 판단에 따르게 돼 있어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환은 방역당국이 현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당국은 향후 며칠간의 확진자 추이와 중환자실 여력  

인구분포와 유행지역 특성 등을 두루 살펴볼 구상이라고 합니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의 특성을 생각할 때 지금과 같은 확진자 

급증 추세나 신규 집단감염 증가 추이가 지속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환도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른 경제 손실 등의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발동하면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수 많은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  모임  행사는 모두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스포츠 행사는 모두 중단됩니다. 

필수 경영활동이나 공무 등만 예외로 두며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서만 허용합니다.






유흥주점  일반주점  카페  종교시설  목욕탕  사우나  

혼인식장  영화관  학원  PC방 등은 모두 운영을 중단해야 하고 

음식점이나 미용실  쇼핑몰 등은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이용인원이나 영업시간을 제한합니다. 학교와 유치원 등은 

등교를 중단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을 두고 전원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민간기업 역시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게 됩니다.

유달리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할 때는 사회적 저항과 

가격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독단으로 결정하지 않고 국민  

전문가 등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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