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연 집단소송 제품

한혜연 집단소송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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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이 스타일리스트 출신 유튜버 한혜연(49)씨에 대해 집단소송을 추진하는 사실이 13일 알려졌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이들은 한씨가 자기자신의 유튜브에서 협찬 받은 사실을 숨기고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이라고 주장하면서 광고를 해 구매자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정신적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구상이라고 합니다.

 

법무법인 한누리와 서울대 로스쿨 '집단소송클리닉' 참여 학생들은 '온라인소송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5일까지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한누리 측은 "한씨 및 광고주들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잘못된 광고 행태에 경종을 울릴 구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제품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방송된 ▶파지티브 호텔-지중해 이지백 홀그레인 ▶주식사업자 도래-백섬SL크림 ▶지바힐즈-트록세덤 리페어 에센스 미스트 ▶슈펜-이랜드리테일 등이라고 합니다.

한누리 측은 "구매자들이 유튜브에 소개된 제품이 광고임을 알았더라면 해당 제품을 구입하지 않았거나 제품을 접하는 신임 정도가 달랐을 것"이라며 "구매자들을 기망한 한씨 및 광고주들의 행태는 단순히 부도덕한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씨는 다른 유튜버들과 달리 묵시적으로 광고임을 밝히지 않은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자기자신이 구입하고 추천한 것이라며 구매자들을 기망한 점이 큽니다"며 "현행법상 광고주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유튜버들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유튜버들 역시 독자들을 기망한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구가격은 총구매가격이 10만원을 넘으면 구매가격의 10%  10만원을 넘지 않으면 제품 1개 당 1만원이라고 합니다. 법무법인 측은 착수금을 받지 않으며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도 우선 부담하되  승소시 먼저 공제합니다. 다만 패소 시 상대방의 청구 여부에 따라 소송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예인 스타일리스트 출신 한씨는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후 유튜브 '슈스스TV'에서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제품을 추천하는 콘셉트의 방송을 진행해왔지만  소개된 제품 일부가 광고 및 협찬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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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가 유튜브에서 일명 '뒷광고'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  구매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집단소송클리닉 수업 참여 학생들은 한 씨와 한 씨에게 광고를 의뢰한 4개 업체에 대한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누리는 공지사항을 통해 "한 씨의 유튜브를 보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구매자들을 모아 한 씨 및 광고주들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을 제기해 잘못된 광고 행태에 경종을 울릴 구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 씨가 추천하는 제품이 광고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수 많은 구매자들은 그녀를 믿고 제품을 구매했습니다"며 "구매자들을 기망한 한 씨 및 광고주들의 행태는 단순히 부도덕한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행위에 해당 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품 광고에는 다소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 수인할 수 없는 정도의 내용인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행법상 광고주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유튜버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며 "유튜버들 역시 독자들을 기망한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