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신청 주의점

재난지원금 신청 주의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소 요건만 확인되면 조속히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구상입니다.

또 요번해 장사를 시작해 지난해 매출이 없거나 코로나19 위기로 

이미 폐업한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오는 10일 발표합니다.

4차 추경의 세부 사업들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고생용형태근로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 대상 2차 코로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아동돌봄쿠폰 ▷통신비 지급 

등으로 짜여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편성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7조원 중반대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제일 수 많은 3조원가량이 배정됩니다. 

▷노래연습장 ▷PC방 ▷뷔페 ▷대형학원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영업을 못하는 업종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또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 업종  매출 급감을 겪은

 사업장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분류에 따라 지원금 액수는 조금씩 차이를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달리 정부는 국세청 납세자료 등 행정자료를 활용해 절차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수 많은사람들이 지급 대상이 되도록 설계하는 게 목표입니다. 

또 요번해 개업해 지난해 매출이 없는 자영업자들도 지원 대상에 

넣기 위한 기준을 장만 중입니다.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2조원 규모로 짜여집니다.

앞서 진행된 1차 지원금은 ▷학습지 교사·스포츠 강사·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특고 노동자▷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150만명 가량을 대상으로 지급됐는데 이를 확장합니다.

유달리 1차 지원 대상이었다면 기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니 

별도 신청·심사 없이 2차 지원하고 추가 지원도 받을 구상입니다. 

추가 지원자에게는 현금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에는 긴급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통신지 지원  아동특별돌봄 지원 등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유달리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지급됐던 아동돌봄쿠폰의 경우 

초등학생 학부모까지 대상을 확대해 지급하는 안이 검토 중입니다.

특별히 1차 지원 대상이었다면 기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니 별도 

신청·심사 없이 2차 지원하고 추가 지원도 받을 구상입니다. 

추가 지원자에게는 현금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