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제 논란 이유

여성징병제 논란 이유

여성 징병제를 도입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가 16일 보도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2.8%는 여성 징병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대하다는 답변은 35.4%입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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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로 인해 여성 징병제와 모병제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20세를 기준으로 현역 입영 자원이 지금는 29만명이지만 10년 뒤인 2030년에는 20만명으로 줄어듭니다. 

2040년에는 14만명으로 급감합니다.

중국·이스라엘·북한 등은 여성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교와 부사관으로는 여성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병제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 6명이 도입을 찬성했습니다. 

모병제 찬성은 61.5%로 반대의견 21.8%보다 세 배 가까이 비율이 높았습니다.

모병제를 찬성한 이유에 대해서 응답자의 32.9%는 '전문성을 높여 국방력을 강화하기 때문'  21.8%는 '인구 감소를 대비한 병력 구조 개편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모병제에 반대한 이유로는 33.4%가 '남북 대치 상황'  28.4%가 '지원자가 많지 않아 모집이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모병제를 도입할 경우 적정 월급에 대한 질문에는 41.6%가 '200만원 미만'  39.3%는 '200만~250만원 미만'이라고 답했습니다.

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으로 인해 논란이 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 혜택에 대해서는 '찬성'이 44.7%  '반대'가 47%로 찬반이 맞섰습니다.

요번 여론조사는 KBS '시사기획 창'이 KBS 공영미디어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9월 22일~25일까지 KBS 국민패널 인터넷 설문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1012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95% 신임수준에 ±3.1%포인트입니다.

군 체계를 새로 정비하면서 모병제를 도입해야 하다는 주장이 군 내부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이 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시사기획 창'이 실시한 모병제 관련 국민패널 설문조사에서는 '모병제 도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1.5%가 찬성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응답자 중 모병제 반대 의견을 낸 28.8%의 2배가 넘는 비율이라고 합니다.

KBS에 따르면 모병제 찬성 이유로는 '전문성을 높여 국방력을 강화합니다'는 답변이 32.9%로 제일 많았고  인구 감소를 대비한 병력 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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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대와 자신의 정치 성향을 진보로 본 응답자들 가운데 찬성 비율이 높았습니다.

모병제 반대 이유로는 남북 대치 상황이 제일 많이 꼽혔습니다. 또 지원자가 많지 않아 모집이 어려울 거란 응답도 많았습니다.

지난해 11월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모병제 도입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와는 사뭇 다릅니다. 

당시 모병제 반대 응답이 52.5%로  찬성 응답(33.3%)보다 19.2%포인트 높았습니다. 

모병제 도입시 병사들에게 지급할 적정한 급여 수준에 대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41.6%가 200만원 미만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은 52.8%로  이를 반대하는 의견 35.4%보다 많았습니다.

방탄소년단(BTS) 입대 문제로 주기적으로 화두에 오르는 대중문화예술인 병역 혜택은 찬성 44.7%  반대 47%로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요번 조사는 KBS '시사기획 창'이 KBS 공영미디어연구소에 의뢰해 9월 22일~25일까지 KBS 국민패널 인터넷 설문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총 응답자는 1012명이고  표본오차는 95% 신임수준에서 ±3.1%p입니다.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